미국, 북한 독자 추가 제재…인민군·국무위 등 핵심기관 포함

올해 들어 두 번째, 개인 4명·단체 10곳 등


[ 강동균 기자 ]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미사일과 핵 위협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추가 제재에 나섰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개인 네 명과 단체 열 곳에 대한 제재를 전격 발표했다. 올 들어 두 번째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베이징에 있는 북한 고려은행 대표인 이성혁과 정부 관계자인 김수광 등이다. 단체는 북한 인민군과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등 군부와 헌법상 최고 핵심 정부기관이 포함됐다. 조선대령강무역회사와 송이무역회사, 조선아연공업회사, 조선컴퓨터회사 등도 명단에 들어갔다. 중국에 이어 북한 측과 거래하는 러시아 관련 단체 세 곳과 개인 한 명도 포함되는 등 제재 대상과 폭이 크게 넓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새로운 대북 전략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펴고 있으나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네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 추가 제재를 검토해 왔다. 이번 추가 제재는 북한에 대해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미 재무부는 트럼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지난 3월31일 세 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해 북한 기업 한 곳과 북한인 11명을 제재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당시 제재 대상 북한 기업은 석탄과 금속을 거래하는 백설무역이었고, 개인 11명은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쿠바 등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기업과 은행의 근무자였다.

미국은 또 중국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더 많은 북한의 개인과 기업체를 추가 제재 명단에 올리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외신이 이날 보도했다. 안보리는 이르면 2일 제재 명단을 추가하는 결의안 초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