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한다

11조2000억 일자리 추경

민생안정에 2조3000억 투입

시·군·구 마다 치매안심센터 47개→252개로 대폭 확대
도심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


[ 오형주 기자 ]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 예산이 2000억원가량 반영됐다. 이를 비롯해 청년 주거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 미세먼지 등 일자리 기반 민생안정 사업에 총 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우선 치매 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418억원을 들여 치매안심센터를 연말까지 252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에 47개소가 있는데 그나마 서울에만 40개소가 몰려있다”며 “예산을 대폭 늘려 전국 시·군·구마다 하나씩 들어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4곳에 불과한 치매안심병원도 605억원을 들여 79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렇게 치매에만 투입되는 예산이 2023억원에 이른다.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노인·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예컨대 65세 노인 A씨가 90세 노모를 부양할 경우 노모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A씨를 부양의무자로 간주해 급여를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A씨의 의무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노인, 중증장애인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관련 예산은 490억원이다. 정부는 약 4만1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청년층 주거 문제 해결에도 3053억원을 투입한다.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1500가구를 매입해 청년들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 매입하지 않는 전세도 1200가구를 공급한다. 107억원을 들여 대학생 근로장학생 수도 3만7000명에서 4만4000명으로 7000명가량 늘린다.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90억원을 들여 전국 6000여 초등학교의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지원한다. 경유 차량 감축을 위한 조기 폐차 유도와 매연 저감장치 부착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676기를 추가 설치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지원한다. 전국 교정시설, 국립대 등 공공기관의 조명을 효율이 높은 LED(발광다이오드)로 교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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