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에 '막강' R&D 예산권

정부조직 소폭 개편…중소벤처기업부·통상교섭본부 신설


[ 서정환 기자 ]
정부와 여당은 5일 중소기업청에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기능,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 기능, 금융위원회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이관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또 산업부에 통상과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가 설치되고, 미래부에 연간 20조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담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가 신설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도 개편안에 큰 이견이 없어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17부5처16청5실에서 18부5처17청4실로 바뀐다. 국무위원은 18명으로 변동이 없다. 국민안전처 산하 소방업무와 해양경찰 업무는 각각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독립되고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와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또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정책 자문·조정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로 일원화한다. 미래부에 1·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총괄, R&D사업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돼 미래부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