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미래부는 보고하지 마"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방안 안 가져온다고…


[ 김일규/김채연 기자 ]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더 이상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미래부가 문 대통령이 내건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공약 이행 방안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정기획위에서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의 최민희 자문위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6일 오후 늦게 긴급 브리핑을 열어 “통신 기본료 인하를 위해 미래부와 협의해왔지만 미래부가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지금부터 미래부의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은 2세대, 3세대 통신은 물론 4세대 통신(LTE) 요금에 포함돼 있는 월 1만1000원의 기본료를 없애자는 내용이다. 기본료는 통신망 인프라 구축에 쓰이는 비용인데 망 설치가 끝난 지금까지 기본료를 걷는 것은 과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미래부와 통신업계 주장은 다르다. 55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연간 통신요금 감소액은 7조2600억원에 이른다. 작년 통신 3사 전체 영업이익(3조7222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통신사들은 “기본료를 폐지하면 통신사 모두 영업적자를 내게 되고 5세대 투자 여력도 사라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시장 가격 구조를 강제로 조정하려는 반(反)시장주의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미래부가 공약 이행 방안을 쉽게 내놓지 못하는 이유다.

미래부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에 이어 이날까지 국정기획위를 설득하는 데 주력했지만 국정기획위의 ‘업무보고 중단’ 선언으로 더 난감한 상황이 됐다. 최 위원은 “미래부가 통신 기본료 인하 공약을 좀 더 이해하고 대안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국정기획위가 지난달 출범 당시 “완장 찬 점령군이 되지 않겠다”(김진표 위원장)고 해놓고선 갈수록 으름장을 세게 놓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처 관계자는 “국정기획위가 공약에 대한 현실 타당성 검증보다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일규/김채연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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