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부동산 대출, 이용자 적어 '유명무실'

은행 직원들이 찾아가 대출관련 서류 받아와
전자계약 이용 적은 탓


[ 이현일 기자 ] 은행들이 소비자가 창구를 찾지 않고서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이용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전자계약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구은행이 지난 4월 내놓은 ‘DGB 무방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소비자 중 100% 비(非)대면으로 대출이 나간 경우는 1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 지점 직원이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받아오는 식으로 비대면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위비 아파트 대출’을 출시했지만 기존 주택을 담보로 맡긴 경우에만 일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을 사면서 대출을 받을 때는 모두 오프라인으로 절차가 이뤄졌다.

이처럼 모바일·인터넷 부동산 담보대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비대면 대출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전자등기·계약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와 세종시에서 전자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4월 한 달간 이용 건수는 전 지역 통틀어 49건에 불과했다. 전자등기도 대법원이 2007년부터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 개인의 이용률은 낮다.

전자계약이 적은 것은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들이 소득 노출을 우려해 이용을 꺼리고 있어서다. 다운계약서(실거래가보다 금액을 낮춘 계약서) 작성 등의 관행이 남아 있는 것도 이용률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술적으로는 100% 온라인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은행 지점을 통해 절차가 이뤄진다”며 “집을 사는 사람은 전자계약을 등기를 이용하면 대출에 혜택이 있지만, 집을 파는 쪽에는 혜택이 없어 이들이 협력할 유인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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