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인터뷰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시행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중단 여부 이달 말 결론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땐 자영업자 피해 우려
세제 지원 등 보완책 검토
[ 김채연 / 김일규 기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사진)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 당위성을 유독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추경에 대해 여론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야당이 끝까지 반대할 수 있겠냐”며 “N포세대, 헬조선을 얘기하는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열망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방해가 된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포기할 용의도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옛 재정경제부 정통 경제 관료(행정고시 13회) 출신의 4선 의원으로, 20대 총선에서도 경기 수원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여권 내 대표적인 정책통이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거쳐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를 이끌고 있다.
▷정부 부처별 1차 업무보고가 끝났다. 소감이 어떤가.
“보수정부 9년 동안 공무원들도 지나치게 보수화됐다는 것을 느꼈다. 또 지난 1년간 국정운영 리더십이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않았는데, 공직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다는 생각을 했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직자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6월 국회에서 정부의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걸 최우선으로 한다. 추경을 추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일단 미룰 생각이다. 예컨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은 좀 더 합의가 필요하다.”
▷야당이 추경안에 반대하는데.
“두고 보면 알겠지만 끝까지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일자리 추경에 대해 여론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다. 젊은이들이 N포세대, 헬조선을 얘기하고 있다. 야당이 끝까지 반대할 수 있겠나. 야당도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열망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은 현실에 부딪친 거 아닌가.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쟁요금 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갈지, 어떤 파장이 있을지 살펴야 한다. 그런데 기본료뿐 아니라 스마트폰 할부금도 사실상 통신비다. 또 젊은이들은 음악이나 영화를 스마트폰으로 듣고 보는 데 따른 요금도 부담하고 있다.”
▷기본료 폐지를 넘어 추가적으로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뜻인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 파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해당 부처를 다그치듯이 압박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통신요금은 공공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의 폭을 넓히면서 요금 인하를 유도해 갈 수밖에 없다. 깊이 있는 반성과 토론이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방향을 전환하기 쉽지 않겠지만, 차관이 새로 임명됐기에 여건이 달라질 것이다. 소비자 입장은 물론 이동통신사, 알뜰폰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겠다. 이번주 안으로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와 관련된 대안을 가져오면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토론을 벌여 결론을 낼 것이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해선 한발 물러섰다.
“관련 부처에서 기본적인 네 가지 변수를 가지고 조사하고 있다. 6월 말까지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중단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것이다.”
▷종교인 과세 문제를 두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의견이 갈리는 것 아닌가.
“종교인 과세를 처음 하기 때문에 수입구조를 어떻게 파악하고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등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에 알아보니 올 6월부터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더라. 국회에서 심의해 (시행하기에도) 준비가 충분하다고 결론이 나면 과세를 유예하지 않고 바로 시행하면 된다.”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해 매년 일정 비율로 올려야 하는데, 문제는 자영업자다. 자영업자들이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폐업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는 걱정을 한다. 우리도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
▷자영업자를 도울 방법은 생각하고 있나.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복지예산을 지출할 때 지역의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를 활용하거나, 자영업자 대상 세제 지원 조치도 만들 수 있다.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선 카드사들이 반발한다.
“재벌들이 운영하는 대형 백화점에만 수수료를 싸게 받으면서 자영업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담합으로 인한 잘못된 시장이다. 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는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
▷지방재정 분권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이미 내가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여야 재정위원장과 전문가를 불러 여러 차례 토론해서 방향이 나와 있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고 교부금률을 인상하는 것이 맞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법률도 제출돼 있다. 다만 새 정부의 국정 로드맵으로 어떻게 구체화할지는 더 논의해봐야 된다.”
■ 김진표 위원장은…
△1947년생(경기 수원)
△경복고, 서울대 법대,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행정고시 13회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재정경제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17·18·19·20대 국회의원
△19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겸 일자리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채연/김일규 기자 why29@hankyung.com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시행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중단 여부 이달 말 결론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땐 자영업자 피해 우려
세제 지원 등 보완책 검토
[ 김채연 / 김일규 기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사진)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 당위성을 유독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추경에 대해 여론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야당이 끝까지 반대할 수 있겠냐”며 “N포세대, 헬조선을 얘기하는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열망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방해가 된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포기할 용의도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옛 재정경제부 정통 경제 관료(행정고시 13회) 출신의 4선 의원으로, 20대 총선에서도 경기 수원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여권 내 대표적인 정책통이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거쳐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를 이끌고 있다.
▷정부 부처별 1차 업무보고가 끝났다. 소감이 어떤가.
“보수정부 9년 동안 공무원들도 지나치게 보수화됐다는 것을 느꼈다. 또 지난 1년간 국정운영 리더십이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않았는데, 공직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다는 생각을 했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직자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6월 국회에서 정부의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걸 최우선으로 한다. 추경을 추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일단 미룰 생각이다. 예컨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은 좀 더 합의가 필요하다.”
▷야당이 추경안에 반대하는데.
“두고 보면 알겠지만 끝까지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일자리 추경에 대해 여론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다. 젊은이들이 N포세대, 헬조선을 얘기하고 있다. 야당이 끝까지 반대할 수 있겠나. 야당도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열망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은 현실에 부딪친 거 아닌가.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쟁요금 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갈지, 어떤 파장이 있을지 살펴야 한다. 그런데 기본료뿐 아니라 스마트폰 할부금도 사실상 통신비다. 또 젊은이들은 음악이나 영화를 스마트폰으로 듣고 보는 데 따른 요금도 부담하고 있다.”
▷기본료 폐지를 넘어 추가적으로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뜻인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 파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해당 부처를 다그치듯이 압박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통신요금은 공공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의 폭을 넓히면서 요금 인하를 유도해 갈 수밖에 없다. 깊이 있는 반성과 토론이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방향을 전환하기 쉽지 않겠지만, 차관이 새로 임명됐기에 여건이 달라질 것이다. 소비자 입장은 물론 이동통신사, 알뜰폰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겠다. 이번주 안으로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와 관련된 대안을 가져오면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토론을 벌여 결론을 낼 것이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해선 한발 물러섰다.
“관련 부처에서 기본적인 네 가지 변수를 가지고 조사하고 있다. 6월 말까지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중단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것이다.”
▷종교인 과세 문제를 두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의견이 갈리는 것 아닌가.
“종교인 과세를 처음 하기 때문에 수입구조를 어떻게 파악하고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등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에 알아보니 올 6월부터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더라. 국회에서 심의해 (시행하기에도) 준비가 충분하다고 결론이 나면 과세를 유예하지 않고 바로 시행하면 된다.”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해 매년 일정 비율로 올려야 하는데, 문제는 자영업자다. 자영업자들이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폐업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는 걱정을 한다. 우리도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
▷자영업자를 도울 방법은 생각하고 있나.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복지예산을 지출할 때 지역의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를 활용하거나, 자영업자 대상 세제 지원 조치도 만들 수 있다.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선 카드사들이 반발한다.
“재벌들이 운영하는 대형 백화점에만 수수료를 싸게 받으면서 자영업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담합으로 인한 잘못된 시장이다. 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는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
▷지방재정 분권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이미 내가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여야 재정위원장과 전문가를 불러 여러 차례 토론해서 방향이 나와 있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고 교부금률을 인상하는 것이 맞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법률도 제출돼 있다. 다만 새 정부의 국정 로드맵으로 어떻게 구체화할지는 더 논의해봐야 된다.”
■ 김진표 위원장은…
△1947년생(경기 수원)
△경복고, 서울대 법대,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행정고시 13회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재정경제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17·18·19·20대 국회의원
△19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겸 일자리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채연/김일규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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