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경영계가 8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났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중소기업계는 8일 노동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창출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 중소기업인 간담회'에는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을 비롯한 업계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노동현안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도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성택 회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중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확한 실태파악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지불 능력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고용유연성 확보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우리 경제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내수침체, 대중소기업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산적한 문제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출발한다"며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신뢰구축,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제도 정비와 단계적 시행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정책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과 상여금, 식대 등 각종 수당과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시행시기 연장을 건의했다.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를 연장해야 한다"며 "휴일근로 중복할증(50%→100%) 불인정, 법정시간 52시간 단축 시행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 상시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부회장(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를 언급했다. 신 부회장은 "뿌리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우선 규제 완화시 신규인력 수요를 추정한 결과 평균 1만1543개, 최대 1만3236개까지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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