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7일 국무원 회의에서 새로운 기업 비용 절감 방안을 결정했다. 리 총리는 “기업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공급 측 구조개혁과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키우는 주요 요소”라고 강조했다. 국무원은 다음달부터 건설 분야 품질보증금 비율 상한선을 5%에서 3%로 낮추고,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보통신 분야 네트워크 코드사용 비용 인하 등 여섯 가지 행정 비용도 인하한다. 은행업과 보험업의 관리감독 비용도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계획이다.
국무원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매년 약 2830억위안의 기업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시행한 감세 조치를 더하면 총 1조위안의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추산이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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