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단체는 정부 혼내고, 정부는 기업 혼내고

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이 지난 9일 “시민단체들이 모든 제안을 했고, 우리(국정위)는 그냥 혼났다”고 털어놨다는 한경의 보도(6월10일자 A4면)다. “통신비 인하 방안이 미흡하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국정위가 참여연대 등을 만난 직후였다.

중소기업계가 그 전날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공약 이행을 놓고 어려움을 호소했다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같은 생각을 한다”고 질책당한 것과 대조적이다. 문재인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경제계가 차지하는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란 분석이다.

문 대통령 대선공약에 관여한 시민단체들이 정책과 인사를 주도하며 ‘장외(場外) 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와 국정위에 입성한 인사 중 시민단체 출신이 40%에 육박한다. 현장 목소리가 국정에 바르게 반영된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일부 시민단체에 국정이 과도하게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일부 시민단체들과 좌파 단체들은 ‘촛불 민심’을 내세워 문 대통령 취임 초부터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원전 제로(0)’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통신비 인하’ 등 정책을 넘어 정치적 분야로 세를 확산시키고 있다. 진보연대는 천안함 폭침 진상 재검증과 세월호 진상 규명, 민주노총은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 사면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통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경제계가 힘을 모아야 하지만 경제계는 주눅 든 모습이다. 국정위가 시민단체와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며 완장을 찬 듯한 태도로 압박하니 할 말을 못한다는 게 경제계 하소연이다.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이 소외돼서는 균형 있는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 정부 내 시장 친화적 인사로 꼽히는 김동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도 기업인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기업이 편하게 경영 활동을 하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도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