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사항'만 전달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소통방식

현장에서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 김채연 기자 ]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수시로 소통을 강조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국정기획위 출범 초기 자문위원들에게 “완장 찬 점령군 행세를 하지 말라”고도 했다. 하지만 관료와 재계는 물론 중소기업에서조차 “국정기획위가 점령군처럼 비칠 때가 많다”는 말이 나온다.

통신비 인하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6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이런 식이면)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호통쳤다. 미래부가 가져온 통신비 인하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였지만 통신사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신비 인하는 통신사 수익성과 차세대(5세대) 통신망 투자비 마련 문제는 물론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알뜰폰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소비자와 이동통신사의 이해관계를 냉정히 따져봐야 하는데 국정기획위가 지나치게 ‘일방통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국정기획위가 공약 이행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마구잡이식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며 “이런 게 국정기획위가 말하는 소통이냐”고 반문했다.

비단 통신비 인하뿐 아니다. 국정기획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공약에 불만을 표출하는 경영계를 향해 날선 비판을 했다. 8일 “현장에 답이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공약 이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우려를 나타내자 “마치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에 온 느낌이다. 실망이다”며 면박을 줬다. 참석했던 중소기업인들의 입에선 “소통하자고 불러놓고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25일 취임 후 첫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에 무조건 찬성하지 말고 이견을 제시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견을 말하는 것은 청와대 비서진의 의무라고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 공약을 토대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짜고 있다. 각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당연히 이견도 나올 수 있다.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하라는 대로만 해)’식 소통은 ‘이견을 말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과도 맞지 않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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