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환경 이외의 다른 분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고려해야 한다.몇 년 전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길을 다니고 그날의 미세먼지 수치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새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정부는 현재 미세먼지 배출량의 30% 수준까지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세부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원자력발전소와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폐기하고 그 이외 화력발전소는 봄철에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노후화된 원전 8기를 폐쇄하는 것은 현재 전력생산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고 모든 화력발전소를 봄철에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려면 그 기간 어떤 대체에너지가 줄어든 에너지 생산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기사용료 인상에 대한 예방책과 대비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30년까지 모든 디젤 차량을 없애고 경유 가격을 올린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디젤 차량 기술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디젤 차량 비중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정부는 디젤 차량의 빈자리가 LPG 차량이나 전기차로 채워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LPG 차량은 탄소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전기차는 아직 제대로 도입되지도 않은 상태다. 그리고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은 크지 않을뿐더러 그 발생 원인은 노후화된 화물차량과 오토바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이 같은 정책 외에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거나 국제 협약을 맺는 등의 활동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환경 이외의 다른 분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고려해야 한다.
남상우 생글기자(대전대성고 3년) soccer14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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