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2대 약속' 논의한 국정위, 첫째로 '소득주도성장의 일자리 경제'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상하는 '문재인 정부의 12대 약속' 가운데 첫 번째로 '일자리 창출'이 꼽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향후 국정과제 선정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12대 약속'(안)이 참고자료로 제출됐다.

첫번째 약속은 '소득주도성장의 일자리 경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과제로 '공공의 더 좋은 일자리 창출', '민간의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중산층 서민의 가계소득 증대와 가계부채 감소' 등이 꼽혔다.

이전보다 일자리 창출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 실린 '12대 약속'에서 일자리 정책은 4번째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1번 자리엔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 아래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등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또 이번 참고자료에서는 2번 약속으로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해결 등이 선정됐다.

3번 약속은 '사람을 책임지는 든든한 복지'였다. 4번 약속은 '모두가 성장하는 공정경제'라는 제목으로 경제민주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이 담겼다.

5번 약속은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자치 분권', 6번 약속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 7번 약속은 '출산, 보육,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등이 자리했다.

또 8번 약속은 미세먼지 대책 및 안전 정책이 포함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대한민국'으로 제시됐고, 국방개혁 등을 포함하는 '강한 안보, 당당한 협력외교'가 9번 약속으로 꼽혔다.

10번 약속은 '원칙이 바로 선 한반도 평화번영', 11번 약속은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공동체'가 언급됐고, 마지막 12번 약속으로는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이라는 약속이 제시됐다.

박광온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13~14일 기획분과위원회 주관으로 국정과제들을 검토한 뒤에 15일 1차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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