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되나…김현미 "다각도 검토"

명절 등 특정 기간에 한해 고속도로가 무료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 계획을 밝히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에 대한 구상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12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계약기간 연장, 사업자 변경 등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서울 외곽 북부 민자고속도로 구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뒤 다른 노선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호기이다.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명절과 평창올림픽 기간 등 특정 기간과 동해선, 광주~대구선 등 특정 구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추진한다. 김 후보자는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경부·영동선 도로에 차세대 ITS(C-ITS)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2020년까지 기존 도로 영업소를 대체하는 '스마트 톨링(주행 중 자동 요금부과)'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C-ITS는 교통사고나 도로 공사, 결빙 등 도로의 위험요소를 감지해 운행하는 차량의 단말기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2020년까지 졸음쉼터 확충, 2022년까지 마을 전후 100m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는 '빌리지존' 확대, 포트홀 발생을 예방하고 드론 등으로 이를 확인해 보수하는 '제로 포트홀' 등 안전 고속도로 추진 계획도 밝혔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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