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경화·김상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또 실패

국회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 채택에 또 다시 실패했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인사청문 종료시한을 이틀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협의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한 내 강 후보자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여야 4당 간사들은 12일 오후 간사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한목소리로 강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반대했다고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경협 의원이 전했다.

현재 외통위 소속 의원 22명 중 민주당은 10명으로 의결에 필요한 과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 한 곳이라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보고서 채택은 불가능한 구조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국회에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안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정무위 또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어서 국회 단계의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무위는 이날까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세 번 시도했으나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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