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야당 뺀 추경심사 합의가 협치냐"…한국당 강경투쟁 선언

문재인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엇갈린 여야 반응
더불어민주당 "절절하고 절박한 호소"…국민의당 "외화내빈" 비판


[ 박종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관련 시정연설에 대해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첫 단추가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국민 앞에 호소한 절절하고 절박한 연설”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의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겉은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안에는 민생경제 활성화·가뭄 피해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시정연설 대부분을 추경에 할애하며 청년과 소방관, 여성 등을 향해 감성적 일자리론을 폈으나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일자리 대책만 나열한 대책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시정연설 2시간여를 앞두고 국회에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것을 ‘기습적 합의’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회동에 불참한 사이 이뤄진 전격 합의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 심사 자체를 거부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지만 한국당이 여전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제안해 놓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제1야당을 뺀 추경안 심사 합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처음부터 협치 의사가 없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추경 심사 의사 일정에 합의해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선언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무원 증원 관련 추경 예산은 불필요하다. 본예산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