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의 정치세계] 비정규직 정책에 여당서 "대통령 잘못 모시는 것 같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해 여당에서도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경제통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 방향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대기업이 아닌 중·소 상공인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를 볼 사람은 대부분 자영업자나 중·소 상공인”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이 최근 정부 인사들과 만나 질책을 받으며 읍소했던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며 “정부와 기업이 반반씩 부담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에서 일부를 보조하고, 기업이 일부 올리는 방식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애당초 아웃소싱 중심으로 출범한 인천공항을 찾아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것은 성급한 행보였다”며 “그렇게 되면 일부 외주업체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측근들이 대통령을 잘못 모시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경제를 아는 여권 인사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들 정책은 정교하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도 “비정규직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된다”며 “정규직화가 필요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돈을 들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 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비정규직 제로시대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등은 정말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국민은 당장은 혹할 수 있지만 깊이 따져 보면 절대 가야할 방향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국정자문위의 정부 부처및 경영자총협회 ’군기잡기‘에 대해 “권력의 공포를 이용해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서 압력과 위력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지양해야 한다”며 “권력과 회초리를 갖고 하는 개혁이라면 누가 못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상황판 등은 전시행정”이라며 과거의 웃지못할 전시행정 사례를 들었다. “옛날에 군사 정권이 출범할 때 대통령 공약이 있었다. ‘치안을 완전히 확보해서 모든 집이 대문을 열고 사는 환경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경찰이 대문 열어놓기 운동을 벌였다. 도둑이 없어져야 대문을 열텐데, 대문 열기 운동부터 시행한 것이다.” 그는 “전시행정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창 정치선임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