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본 문재인 정부에 '없는 것'과 '있는 것'

자유한국당은 1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36일을 평가했다.

정용기 한국당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과거 정권과의 차이점이 뚜렷이 나타나는 문재인 정권의 2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에서 인사와 관련해 아무리 비판이 있어도 결코 지명철회는 없다"면서 "아무리 의혹과 불법이 있어도 자진사퇴도 없다"고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오늘로 36일째인데 문재인 정권에 ‘없는 것’과 ‘있는 것’으로 나누어서 정리해봤다"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 자유한국당이 본 문재인 정권에 ‘없는 것’과 ‘있는 것’

① 협치는 없고 독선·독주만 있다.
② 소통은 없고 ‘쇼통’만 있다.
③ 탕평인사는 없고 공신 챙기기만 있다.
④ 인사원칙은 없고 코드만 있다.
⑤ 공정인사는 없고 담합인사만 있다.
⑥ 인사검증은 없고 셀프면죄만 있다.
⑦ 국회는 없고 NGO만 있다.
⑧ 법과 규정은 없고 여론조사만 있다.
⑨ 안보는 없고 반미(反美)만 있다.
⑩ 가뭄은 없고 녹조만 있다.

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이나 청문회 국정연설 현장에서 노트북에 '5대원칙 훼손' '협치 파괴' 등 항의메시지를 붙이며 '반대'메시지를 꾸준히 보내고는 있지만 무려 84%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 국민들의 저항에는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힘을 받아 지난 13일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임명을 강행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이후 "문재인 정부의 독단"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청와대 측은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원장으로서 임무 수행하는 데 하자가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참조했다"면서 "임명을 지연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니 국민의 뜻만 보고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지난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전국 성인 1028명 대상,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p)에 따르면 김상조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65.6%로,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21.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