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양국에 2025년은 중요한 해다.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다 고령화가 20여 년 앞선 일본은 같은 해 단카이세대(1947~1949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가 넘게 된다.일본에선 ‘2025년 문제’가 이미 커다란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언론매체들이 수시로 보도하는가 하면 몇 년 전부터 사회보장 개혁이나 노인간병 대책 등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2025년 문제의 핵심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급격히 증가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촉발시킨다는 점이다. 일본은 2025년에 75세 이상 고령자가 서울 인구의 두 배 수준인 2000만 명을 넘어선다.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수용할 요양 시설이 모자랄 수 있다. 의사나 간호사는 물론이고 간병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진다. 사회가 급격히 늘어날 치매 환자와 어떻게 함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 노인 의료비와 간병비, 연금 지급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 그렇지 않아도 적자에 허덕이는 일본의 국가 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더 큰 문제였지만 도시의 고령화에 속도가 붙으면 ‘고령친화도시 만들기’도 큰 화두로 부각될 것이다. 후기 고령자 2000만 명 시대는 일본도 역사상 처음 겪는 일이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회보장 개혁이나 노인돌봄 시스템 개혁 등을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한국도 2025년에 고령자 1000만 명 시대를 맞는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은 부족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의사는 4000여 명, 간호사는 13만여 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일본처럼 요양 시설과 간병 인력이 크게 부족해질 뿐더러 노인 의료비와 간병비가 재정 적자의 한 축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지 포괄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루빨리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앞으로의 상황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초고령화 시대에는 내 삶을 국가에 의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노후생활비, 의료비, 간병비 준비에도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류재광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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