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의 덫'에 걸린 역대 정부는 어떻게…대통령 아닌 참모들 '대리 사과'

"임기 초반 밀리면 안된다"
비서실장·대변인 등이 사과


[ 이재창 기자 ] 문재인 정부도 ‘인사의 덫’을 피해가진 못했다. 자진 사퇴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새 정부 첫 낙마자로 인사청문회 도입(2000년) 이후 31번째다.

‘인사 참화’를 비켜간 정부는 없다. 김대중 정부에선 장상·장대환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고, 노무현 정부에선 6명의 후보자가 국회의 인사 검증 벽을 넘지 못했다.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명박 정부에선 12명, ‘수첩 인사’로 통한 박근혜 정부에선 10명이 낙마했다.

인사 실패에 대해 역대 대통령은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리 사과 방식을 택했다. 사과의 주체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과 내용도 거의 판박이다. 임기 초반부터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과 높은 지지율로 위기를 넘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자리한 것 같다. 가장 먼저 고개를 숙인 것은 이명박 정부로 취임한 지 불과 3일 만이었다. 세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논란으로 물러나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10일이 걸렸다. “저희 판단이 국민 정서와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인 사람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박근혜 정부에선 첫 사과까지 33일이 걸렸다. 허태열 비서실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새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이낙연 총리를 포함해 장관급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5대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야 3당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문 대통령 대신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섰다. 취임 16일 만이다. 임 실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도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도 사연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임 실장의 모호한 유감 표명은 국면을 수습하기는커녕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불렀다.

이재창 선임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