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유지해야

정동욱 <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원자력발전의 축소와 나아가 탈원전으로 가늠되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의 취소와 운전허가 만료 원전의 폐쇄를 통해 탈원전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추진 방법에 있어서 산업정책이 아니라 안전정책을 도구로 하겠다는 발상은 맞지 않다. 최근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 과정 중 원안위가 원전 중심 발전의 단계적 폐기에 대해 어떤 방향을 가질 것인지 정책 차원에서의 역할이 언급됐다고 한다. 이런 배경에는 원안위가 원전산업을 통할하지 않는가 하는 관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전 건설 여부는 산업정책이고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이다. 즉,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의 기술적 심사를 하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지 원전 정책을 이끌어가는 정부기관은 아니다. 원안위는 원전 정책의 영향을 배제하고 원자력 안전을 독립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분리됐다. 정책기관이라기보다 기술전문기관에 가깝다.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의 독립성은 국제적으로도 그 나라의 원자력 안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정부 내 다른 조직과 산업계는 물론 원자력기술에 반대하는 그룹으로부터도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원안위 구성 시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원자력 안전은 전적으로 기술적 판단에 근거해서 이뤄져야 한다. 이해집단의 영향력 또는 정부 정책에 의해 안전과 불안전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원전도 산업정책으로 폐쇄한다면 모르되 안전성을 시비로 폐쇄하겠다면 이는 전문기관의 판단에 맡겨야 할 일이다. 전문기관은 이를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작년에 준공한 신고리 3호기는 60년 동안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원안위가 안전성 판단과 감독전문기관으로서 원전산업계는 물론 원자력에 반대하는 그룹의 영향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로지 기술적 판단에 근거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원안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원안위의 설립 취지와 기능을 왜곡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의 이행기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동욱 <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