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모드서 한발 물러선 曺
초중등교육법 개정 요구
"자사고 문제 정부에 맡길 것
외고 폐지는 제기한 적 없어"
자사고 학부모 거센 반발에
교육감 선거도 의식한 듯
[ 김봉구 기자 ]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에 관한 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은 대표적인 강경론자다. ‘귀족학교’라며 비판의 칼을 휘둘렀고, “혜택을 거둬들여야 한다”며 직설 화법도 마다치 않았다. 그랬던 조 교육감이 달라졌다. “교육부 장관이 정해지고 정부 방침이 나오면 따르겠다”는 것이다. 자사고·외고 폐지를 내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보조를 맞추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조 교육감은 20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 형식으로 이뤄진 회견이었다. 3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와 함께 혁신학교 확대 등 조 교육감의 평소 소신이 담겼다. 정작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인 자사고·외고 폐지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조 교육감은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짧은 답변만 남겼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만일 폐지하고자 한다면) 자사고 설립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근거 조항을 삭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역할론을 주문한 것으로 교육자치를 강조해온 조 교육감의 이력을 감안하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13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행사해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고 한 것과도 온도 차가 확연히 느껴진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안민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우수학생 선발권과 비싼 학비로 ‘귀족학교’ 비판을 받는 외고·자사고 등은 그 혜택을 거둬들여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의 ‘변화’에 대해 교육계에선 예상보다 거센 학부모의 반발을 이유로 꼽는다. 서울에만 자사고가 전체의 절반가량인 23개가 몰려 있다. 자사고가 2개뿐인 경기도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얘기다. 내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려면 ‘뜨거운 감자’를 교육부에 넘기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당장 이달 28일 영훈국제중과 서울외고·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등 5개 학교의 운영성과 재평가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상황도 부담스럽다. 이들 학교는 2015년 평가에서 ‘2년 유예’를 받아 이번에 재평가를 하고 있다.
오세목 전국자사고교장협의회장은 “이번에 재평가받는 자사고는 교육청에 충분히 소명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했다”며 “만약 정권교체 등 상황 변화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지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자사고·외고 폐지라는 일방통행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반고보다 자사고·외고 지원자를 먼저 뽑는 고입 제도를 ‘동시 입시’로 바꾸는 등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자사고 등이 누리는 우수학생 선점 효과를 없애 일반고와 ‘계급장 떼고’ 경쟁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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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 요구
"자사고 문제 정부에 맡길 것
외고 폐지는 제기한 적 없어"
자사고 학부모 거센 반발에
교육감 선거도 의식한 듯
[ 김봉구 기자 ]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에 관한 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은 대표적인 강경론자다. ‘귀족학교’라며 비판의 칼을 휘둘렀고, “혜택을 거둬들여야 한다”며 직설 화법도 마다치 않았다. 그랬던 조 교육감이 달라졌다. “교육부 장관이 정해지고 정부 방침이 나오면 따르겠다”는 것이다. 자사고·외고 폐지를 내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보조를 맞추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조 교육감은 20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 형식으로 이뤄진 회견이었다. 3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와 함께 혁신학교 확대 등 조 교육감의 평소 소신이 담겼다. 정작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인 자사고·외고 폐지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조 교육감은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짧은 답변만 남겼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만일 폐지하고자 한다면) 자사고 설립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근거 조항을 삭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역할론을 주문한 것으로 교육자치를 강조해온 조 교육감의 이력을 감안하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13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행사해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고 한 것과도 온도 차가 확연히 느껴진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안민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우수학생 선발권과 비싼 학비로 ‘귀족학교’ 비판을 받는 외고·자사고 등은 그 혜택을 거둬들여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의 ‘변화’에 대해 교육계에선 예상보다 거센 학부모의 반발을 이유로 꼽는다. 서울에만 자사고가 전체의 절반가량인 23개가 몰려 있다. 자사고가 2개뿐인 경기도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얘기다. 내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려면 ‘뜨거운 감자’를 교육부에 넘기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당장 이달 28일 영훈국제중과 서울외고·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등 5개 학교의 운영성과 재평가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상황도 부담스럽다. 이들 학교는 2015년 평가에서 ‘2년 유예’를 받아 이번에 재평가를 하고 있다.
오세목 전국자사고교장협의회장은 “이번에 재평가받는 자사고는 교육청에 충분히 소명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했다”며 “만약 정권교체 등 상황 변화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지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자사고·외고 폐지라는 일방통행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반고보다 자사고·외고 지원자를 먼저 뽑는 고입 제도를 ‘동시 입시’로 바꾸는 등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자사고 등이 누리는 우수학생 선점 효과를 없애 일반고와 ‘계급장 떼고’ 경쟁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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