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방예산 43조7000억…8.4% ↑
킬체인·한국형MD 등 '3축 체계' 구축
KAI·한화테크윈·LIG넥스원 앞세워
방위산업 수출 10년간 13배 성장
[ 정인설 기자 ]
한국 방위산업이 재도약할 기회를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분야에서 자주국방을 핵심 화두로 내세우면서 핵심 전력 국산화가 탄력을 받게 돼서다. 국방예산 증액으로 방산 연구개발(R&D)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호재로 꼽힌다. 대한민국 방산이 한국형 첨단무기로 자주국방 시대를 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후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해 “북핵에 대응할 핵심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고 자주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달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선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Kill Chain)과 동시 요격을 담당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사후 공격을 맡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KAMD와 킬체인의 조기 구축을 공약했다. 완성 시기를 기존 2023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KAMD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를 탐지하고 분석해 방공포대에 요격 명령을 내리는 체계다. KAMD는 여러 종류의 요격 미사일을 통해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우선 국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L-SAM이 고고도에서 적 탄도탄을 요격한다. 이후 일부 탄도미사일을 패트리엇(PAC-2·3) 체계 및 한국형 중고도 미사일 체계인 천궁이 최종 요격한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을 미리 파악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구축도 서두를 방침이다. 타격 체계인 한국형 순항미사일 해성과 F-15K 전투기에 탑재돼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타우러스 등의 미사일은 이미 전력화된 상태다. 육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도 사거리를 500㎞에서 800㎞로 늘려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 군은 KMPR 구축 과정에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데 쓰일 UH-60 헬기 성능을 개량할 계획이다. 야간 침투할 수 있도록 하는 헬기다. 특수작전용 무인항공기와 유탄발사기 등도 신규 도입한다.
방위력 개선비 12% 증가
한국형 첨단무기를 통해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 국방예산도 대폭 늘렸다. 국방부는 올해보다 8.4% 늘어난 43조7114억원으로 정한 내년 국방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약 5%)을 훌쩍 뛰어넘는다. 8%가 넘었던 노무현 정부 당시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과 비슷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11.4%에 달했다. 기재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이 요구안보다 깎일 가능성은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를 고려할 때 삭감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예산 요구안은 크게 전력 증강 부분인 방위력 개선비(13조6076억원)와 전력 유지 부분인 전력 운영비(30조1038억원)로 나뉜다. 방산과 밀접히 관련된 것은 방위력 개선비다. 전차·자주포, 항공기, 함정 등 무기 구입 및 R&D에 들어가는 방위력 개선비는 13조6076억원으로 11.6%(1조4106억원) 늘어났다.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비용은 1조6331억원으로 책정됐다.
증액된 국방예산은 국내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신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에 쓰이면 한국 무기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2006년 2억5000만달러에서 2015년 35억달러로 10년간 13배 증가했다. 세계 시장에서 주요 방산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한국형 고등훈련기 T-50과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 한화테크윈의 K9 자주포 등이 국내 방산의 수출 전선을 넓히는 데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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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체인·한국형MD 등 '3축 체계' 구축
KAI·한화테크윈·LIG넥스원 앞세워
방위산업 수출 10년간 13배 성장
[ 정인설 기자 ]
한국 방위산업이 재도약할 기회를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분야에서 자주국방을 핵심 화두로 내세우면서 핵심 전력 국산화가 탄력을 받게 돼서다. 국방예산 증액으로 방산 연구개발(R&D)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호재로 꼽힌다. 대한민국 방산이 한국형 첨단무기로 자주국방 시대를 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후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해 “북핵에 대응할 핵심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고 자주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달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선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Kill Chain)과 동시 요격을 담당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사후 공격을 맡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KAMD와 킬체인의 조기 구축을 공약했다. 완성 시기를 기존 2023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KAMD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를 탐지하고 분석해 방공포대에 요격 명령을 내리는 체계다. KAMD는 여러 종류의 요격 미사일을 통해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우선 국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L-SAM이 고고도에서 적 탄도탄을 요격한다. 이후 일부 탄도미사일을 패트리엇(PAC-2·3) 체계 및 한국형 중고도 미사일 체계인 천궁이 최종 요격한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을 미리 파악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구축도 서두를 방침이다. 타격 체계인 한국형 순항미사일 해성과 F-15K 전투기에 탑재돼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타우러스 등의 미사일은 이미 전력화된 상태다. 육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도 사거리를 500㎞에서 800㎞로 늘려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 군은 KMPR 구축 과정에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데 쓰일 UH-60 헬기 성능을 개량할 계획이다. 야간 침투할 수 있도록 하는 헬기다. 특수작전용 무인항공기와 유탄발사기 등도 신규 도입한다.
방위력 개선비 12% 증가
한국형 첨단무기를 통해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 국방예산도 대폭 늘렸다. 국방부는 올해보다 8.4% 늘어난 43조7114억원으로 정한 내년 국방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약 5%)을 훌쩍 뛰어넘는다. 8%가 넘었던 노무현 정부 당시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과 비슷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11.4%에 달했다. 기재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이 요구안보다 깎일 가능성은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를 고려할 때 삭감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예산 요구안은 크게 전력 증강 부분인 방위력 개선비(13조6076억원)와 전력 유지 부분인 전력 운영비(30조1038억원)로 나뉜다. 방산과 밀접히 관련된 것은 방위력 개선비다. 전차·자주포, 항공기, 함정 등 무기 구입 및 R&D에 들어가는 방위력 개선비는 13조6076억원으로 11.6%(1조4106억원) 늘어났다.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비용은 1조6331억원으로 책정됐다.
증액된 국방예산은 국내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신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에 쓰이면 한국 무기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2006년 2억5000만달러에서 2015년 35억달러로 10년간 13배 증가했다. 세계 시장에서 주요 방산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한국형 고등훈련기 T-50과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 한화테크윈의 K9 자주포 등이 국내 방산의 수출 전선을 넓히는 데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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