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실업 이미 재난 수준"…한국당 "재정법·경제 여건 등 요건 안돼"

여야 '추경안 심사·처리' 공방 격화

한국당, 경제통 김광림 앞세워 "추경안 반대" 언론 설명회


[ 박종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22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허점을 지적하는 언론 설명회를 열고 “국가재정법과 국내 경제 여건을 모두 따져봐도 요건에 맞지 않는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실업은 이미 재난 수준”이라며 법적 요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 전신) 예산실에 근무해 국가 예산안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림 의원(사진)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추경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추경은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대량실업을 (추경의 요건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과연 공무원 사회에 대량실업이 발생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수가 더 걷혀서 남는 돈(세계잉여금)은 30% 이상을 국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추경은 그 다음에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햇다.

김 의원은 추경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실제 일자리 예산은 1.8%에 불과하다”며 “최대 2041억원 정도만 일자리 예산이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창업융자 알선 등과 같은 현금성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요청한 추경이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생 현장을 가면 일자리 추경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며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의 기대는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자리 추경안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국당의 몽니”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추경을 통해 추가 채용이 시급한) 집배원, 경찰, 소방관,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로와 격무에 따른 생명과 안전이 어떻게 되든 말든 문재인 정부 발목만 잡으면 된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민간부문 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예산도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