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세무조사 작년보다 축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 이상열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사진)는 23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세무조사 건수(횟수)는 작년보다 다소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국세청장이 바뀐다고 세무조사 운영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을 두루 거친 ‘조사통’이다. 국세청장에 지명되자 재계에서 ‘세무조사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면답변에서 이런 우려를 차단했다.

국세청은 연초에 올해 세무조사를 작년보다 줄여 1만7000건 미만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하더라도 이 같은 세무조사 목표치는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탈루소득 과세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후보자는 “역외탈세, 기업자금 유출,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지능적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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