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미 경제인단 선정을 둘러싼 잡음들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할 경제인 명단을 놓고 여러 뒷말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과 동행하는 기업인은 방문 국가와 연관된 기업 위주로 선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했다. 하지만 발표된 경제인단 명단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적지 않다.

이번 경제인단 구성은 정부가 민간에 맡기기로 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선정 주체가 바뀐 만큼 과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선정했을 때 지적됐던 로비나 정부 입김, 이에 따른 거품 문제 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심사위원회에서 정부가 빠졌다든지 후진적 인상을 던지는 ‘사절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한 점, 중소·중견기업인의 비중이 높아진 점 등은 눈길을 끈다. 하지만 청와대와의 조율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바뀌거나 당연히 들어갈 기업이 심사과정에서 탈락하는 등 석연치 않은 구석도 많다는 지적이다.

청와대의 확정 과정에서 빠졌다는 롯데, 종근당, 메디톡스 등은 적잖이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공식발표에서 “불법·탈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크게 빚고 있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했다”고 하는 바람에 이들 기업은 엉뚱한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해당 기업인은 졸지에 공개 망신을 당한 꼴이다. 탈락 기업을 대신해 추가된 기업이 어떤 기준에 의해 선발됐는지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도 없다. 대미 투자·교역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했다면서 포스코가 빠진 점도 그렇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고강도 수입규제를 추진하는 마당에 철강 간판기업을 배제한다는 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리되면 과거와 별반 다를 것도 없다.

결국 청와대가 뺄 사람과 넣을 사람을 골라내고 기준도 불분명하다 보니 시중에 온갖 억측이 나돌게 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인을 격려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식으로 편 가르기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건 옳지 않다. 더구나 한·미 간에는 통상마찰,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경제 현안이 적지 않다. 경제인단 선정에서 국익보다 우선해야 할 기준이 무엇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