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용역이 사실상 결론 났다.지난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두되 경유 값은 조정하는 것이 공통 내용이다.
'저부담 시나리오'는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는 그대로 50%로 두는 내용이다. '중부담 시나리오'는 경유값을 휘발유와 동일한 가격에 맞추고 LPG도 65%로 올리는 것이다.
소비자 부담이 가장 급격히 늘어나는 '고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둘 때 경유값은 이보다 25% 비싼 125로 올리고, LPG 역시 75로 높이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용역 수행기관의 분석 결과일 뿐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세제개편에 반영할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가 경유세 인상안을 확정할 경우 담배세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서민 부담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반발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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