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1년 미만 비정규직도 퇴직금·연차휴가 받아야...차별 제로화 추진"

"아파트 경비·환경미화원 고용승계 의무화 검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1년 미만의 비정규직에게도 퇴직금·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 등 '차별 제로화'를 실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용절감 목적의 비정규직 사용이 적지 않다"며 "비정규직 사용의 비용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비정규직의 과도한 사용은 노동시장의 이중격차 심화 등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한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점차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 부분은 생명·안전 업무 등의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검토하겠다"라면서 "비정규직 다수 고용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을 제한하는 등 대기업의 정규직 채용 활성화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아파트 경비·환경미화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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