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취임…"고소득자 변칙상속·증여 엄정 대응"

[ 이상열 기자 ]
‘한승희호(號) 국세청’이 출범했다. 경제 성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첫 항해를 시작했다.

한 청장은 29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문재인 정부의 첫 국세청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지낸 그는 지난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한 청장의 인사청문회는 개인 사생활보다는 세정 운영 방향 등 정책적 질문이 주를 이뤄 국회와 관가의 주목을 끌었다. “워낙 철저하게 사생활을 관리해 다른 후보자와 차별이 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는 평까지 나왔다.

한 청장은 취임사에서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국세청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수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책 방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 등 각종 공약 달성을 위해 연평균 35조6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매년 5조9000억원은 탈루세금 과세 강화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한 청장이 이끄는 국세청은 그 어느 때보다 역할이 커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한 청장은 세수 확충을 위해 ‘투 트랙 전략’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한 청장은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 상속·증여는 면밀히 검증하겠다”며 “기업 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고액·상습 체납 추적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도 했다.

동시에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 납부를 도와주는 세정 역량은 더욱 확충하기로 했다. “전산시스템인 엔티스(NTIS) 고도화와 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납세자 신고에 도움되는 안내 자료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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