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문재인 대통령 방미기간 전후 잇단 북·중 강경책 왜?

북핵공조 흔들리는 G2

"북한 핵실험 임박등 대응 시급…한·미 정상회담과는 무관"
"대화 중점 한국에 경고" 분석도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을 전후해 미국이 연달아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 강경 발언과 조치를 내놓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한 지난 28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워싱턴포스트와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공동으로 연 콘퍼런스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누구도 원치 않는 군사적 옵션이 포함된 다양한 대북정책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말 테이블에서 사라진 선제타격 옵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니키 헤일리 주(駐)유엔 미국대사도 같은 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이 예상보다 미국에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빨리 만들 수 있다”며 대응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단둥은행을 포함한 개인 두 명, 단체 두 곳에 대해 미국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강경책을 발표했다. 그는 “북으로 가는 모든 자금을 차단할 것”이라며 “여기에 성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어떤 나라든지 북한의 불법 자금 조성과 유통 등에 관여하다 적발되면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오토 웜비어 사망, 북한의 6차 핵실험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의 북핵 대응이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의 역할에 실망해 미국이 독자적 제재로 들어간 것일 뿐 문 대통령 방미와 연관지어 해석할 여지는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단둥은행 제재는 오는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측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승부수’로 분석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28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여전히 압박이 모자란다. 중요한 점은 중국이 과거에 했던 것보다 더 (북한을 압박)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북한과 중국뿐 아니라 한국 정부를 겨냥한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백악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연기와 대북 대화를 주장하는 한국 새 정부에 상황의 엄중함을 보여주려는 정책적 행보 성격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시기적으로 미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와 중국 압박 조치가 문 대통령 방미 둘째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는 점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