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공조 흔들리는 G2
시진핑과 3개월 '허니문' 끝…대중정책 강경 선회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 이어 단둥은행 거래 전격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도 만지작…일본·인도와 합동 해상훈련 예고
"중국 정부 타깃 아냐" 협력 여지…7월 G20 정상회의가 분수령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미국의 중국 단둥은행 제재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재개는 북한의 돈줄을 틀어막는 동시에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압박하는 ‘실력행사’다.
지난 4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마라라고리조트 정상회담 이후 3개월여간 이어진 ‘허니문’이 막을 내리고 다시 갈등기로 접어들었다고 외교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전격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
미국의 이 같은 대(對)중국 정책 변화는 전격적이고 강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불거진 불협화음이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회의에서 미국이 중국 측에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으나 중국은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행한다는 선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7일 백악관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북핵 해결 역할에 점점 더 좌절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틀 후인 2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단둥은행을 ‘북한자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는 강경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 카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회사들이 단둥은행과 거래를 끊게 할 폭발력을 갖고 있다. 사실상의 ‘파산선고’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가한 미국의 금융제재와 같은 방식이다. 당시 BDA는 김정일 정권의 불법 통치자금(2500만달러) 은닉처로 지목됐다. ‘자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되자마자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고 다른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끊겼다. 결국 마카오 당국이 나서 BDA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북한 관련 계좌를 동결했다. 통치자금이 묶이자 북한은 자금 인출 허용을 요구하며 북핵 6자회담 탈퇴 카드로 버텼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거래에 대해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가나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계속 미적거리면 미국이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다. 단둥은행은 북한과 불법 자금 거래 의혹이 있어 미국 금융회사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받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범위가 광범위하다. 북한과 정상 거래하는 모든 개인, 기업, 단체를 제재 대상에 포함한다. 자금세탁 우려기관 지정이 ‘정밀폭격’이라면 세컨더리 보이콧은 ‘융단폭격’에 비유된다.
미국은 2010년 6월 핵 개발 중인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2015년 13년 만에 이란과 핵개발 포기 협상을 타결지은 배경이다.
미국의 중국 압박은 전방위적이기도 하다. 28일 국무부는 4년 만에 중국을 ‘최악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했다. 상무부는 조만간 중국산 철강과 대중국 무역적자 대응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대만에 미 군함 기항지를 새로 건설하는 법안을 상원 전체회의에 넘겼다. 7월에는 일본, 인도와 함께 인도양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할 예정이다. 경제·외교·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조치들이다.
◆7월 G20 정상회의 주목
므누신 장관은 단둥은행 제재를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를 겨냥한 게 아니라 중국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흘러가는 불법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들이 중국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우리는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핵 문제를 놓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눠왔고 미국은 앞으로도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7월(7~8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시진핑과 3개월 '허니문' 끝…대중정책 강경 선회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 이어 단둥은행 거래 전격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도 만지작…일본·인도와 합동 해상훈련 예고
"중국 정부 타깃 아냐" 협력 여지…7월 G20 정상회의가 분수령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미국의 중국 단둥은행 제재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재개는 북한의 돈줄을 틀어막는 동시에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압박하는 ‘실력행사’다.
지난 4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마라라고리조트 정상회담 이후 3개월여간 이어진 ‘허니문’이 막을 내리고 다시 갈등기로 접어들었다고 외교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전격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
미국의 이 같은 대(對)중국 정책 변화는 전격적이고 강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불거진 불협화음이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회의에서 미국이 중국 측에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으나 중국은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행한다는 선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7일 백악관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북핵 해결 역할에 점점 더 좌절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틀 후인 2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단둥은행을 ‘북한자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는 강경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 카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회사들이 단둥은행과 거래를 끊게 할 폭발력을 갖고 있다. 사실상의 ‘파산선고’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가한 미국의 금융제재와 같은 방식이다. 당시 BDA는 김정일 정권의 불법 통치자금(2500만달러) 은닉처로 지목됐다. ‘자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되자마자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고 다른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끊겼다. 결국 마카오 당국이 나서 BDA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북한 관련 계좌를 동결했다. 통치자금이 묶이자 북한은 자금 인출 허용을 요구하며 북핵 6자회담 탈퇴 카드로 버텼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거래에 대해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가나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계속 미적거리면 미국이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다. 단둥은행은 북한과 불법 자금 거래 의혹이 있어 미국 금융회사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받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범위가 광범위하다. 북한과 정상 거래하는 모든 개인, 기업, 단체를 제재 대상에 포함한다. 자금세탁 우려기관 지정이 ‘정밀폭격’이라면 세컨더리 보이콧은 ‘융단폭격’에 비유된다.
미국은 2010년 6월 핵 개발 중인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2015년 13년 만에 이란과 핵개발 포기 협상을 타결지은 배경이다.
미국의 중국 압박은 전방위적이기도 하다. 28일 국무부는 4년 만에 중국을 ‘최악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했다. 상무부는 조만간 중국산 철강과 대중국 무역적자 대응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대만에 미 군함 기항지를 새로 건설하는 법안을 상원 전체회의에 넘겼다. 7월에는 일본, 인도와 함께 인도양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할 예정이다. 경제·외교·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조치들이다.
◆7월 G20 정상회의 주목
므누신 장관은 단둥은행 제재를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를 겨냥한 게 아니라 중국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흘러가는 불법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들이 중국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우리는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핵 문제를 놓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눠왔고 미국은 앞으로도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7월(7~8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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