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사외이사 겸직 등 강력 질타…여당 의원도 "세상 물정 모른다"
조대엽 후보자 "민주노총 파업 합법"
[ 서정환 기자 ]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30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사외이사 겸직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적극 감싼 반면 야당은 도덕적으로나 전문성에서 ‘자격 미달’이라고 공격했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공무원은 단 한 번으로 정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이 “교직원 품위 손상도 징계 사유가 되는데 징계를 안 받은 건 특혜 아니냐”고 따지자, 조 후보자는 “경찰이 학교에 통보하지 않아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이 “일어서서 (음주운전) 잘못을 빌고 사과하라”고 주문하자, 조 후보자는 두 손을 모은 채 일어나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장관 지명 후 조 후보자의 잇단 의혹 제기에 대해 “자고 깨면 조대엽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한국여론방송, 러시치21 불법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해 “성직자와 법관, 교수에 대한 사회적 잣대는 공직자보다 높다”며 “제가 보기에 후보자는 장관은커녕 교수 자격도 없다. 고려대의 수치”라고 질타했다.
조 후보자는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등재 과정에서 “두 번 정도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같이 준 것 같다”고 했지만 사외이사 등재 사실은 “최근까지 몰랐다”고 거듭 해명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사외이사 등재를 미리 알았다는 증빙자료가 나오면 사퇴하겠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침묵했고, 거듭되는 답변 요구에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피해갔다.
여당에서도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이 나왔다. 서형수 민주당 의원은 “세상 물정, 주식회사 제도도 제대로 모르고, 음주운전에다 노동 관련 현장 경험도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이 “(장관 지명 후) 민주노총에 총파업하지 말라고 얘기했냐”라고 묻자 “내정자로서 직접 나설 수 없는 처지다. 민주노총의 파업은 합법적”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인사말에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며 “가장 먼저 노사 자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취업규칙 관련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의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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