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드 배치는 주권 사안, 中 간섭 옳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의 주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강연에서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 사안"이라며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염려는 이해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 중국과 충분한 외교적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나가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한미 훈련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오래된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북한과 대화할 것인가는 우리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기로 약속한다면 북한과 대화를 해볼 수 있다. 또 북한이 미국 국민 3명을 석방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조건을 지금 단계에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는 없으며 한·미 양국이 정세를 보아가며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만약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이 대화의 시작이 된다면 대화의 출구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돼야 한다"며 "완전한 핵 폐기에 이르기까지 북한과 한·미 양국은 여러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하나의 단계들은 확실히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CSIS 만찬에는 알렉산더 버시바우·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 존 햄리 CSIS 소장,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 등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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