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산 거래 간주해 소득세 부과…화폐로 인정한 일본은 거래소 등록제 시행

주요국 가상화폐 정책은

프랑스, 의심거래 신고제


[ 김순신 기자 ] 전 세계 해커들의 새로운 먹잇감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떠오르고 있다.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탈취할 수 있는 데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보안이 취약해 공격이 쉬워서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콕스는 2014년 2월 해킹으로 85만BTC(약 5000억원)를 도둑맞고 파산했다. 유럽 최대 비트코인 중개업체인 BIPS도 2013년 1295BTC를 도난당했다. 캐나다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플렉스코인은행은 해킹 때문에 문을 닫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안이 취약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권 밖에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야피존’이 지난 4월 해킹으로 입은 피해(3831BTC)는 결국 투자자에게 전가됐다.

일본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비트코인은 2009년 1월부터 발행됐다. 총발행량은 2140년까지 2100만BTC로 제한돼 있다. 비트코인은 한국은행처럼 중앙관리기구에서 발행되지 않고,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공급량이 제한된 데다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자금 추적에서도 자유로운 탓에 가격이 급등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전자화폐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2014년 3월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니라 주식이나 현물 거래와 같은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비트코인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법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금융회사의 비트코인 결제 업무를 금지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고객 확인, 기록 보관 및 의심거래 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비트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정식 인정했다.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가상화폐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하고,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강준영 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원은 “스웨덴, 캐나다 등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며 “이들 국가의 중앙은행은 자체 가상통화를 도입해 발권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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