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3조 중 환수는 800억뿐" 봉욱 대검차장, 환수 시스템 강화 지시

[ 고윤상 기자 ]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51·사진)가 범죄수익환수 시스템 강화를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봉 차장은 4일 열린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은 총 3조1318억원이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841억원으로 집행률이 2.68%에 불과했다”며 “범죄수익환수 업무 실태를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수사 초기부터 확정 판결 이후까지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해외로 유출된 재산범죄수익을 외국의 집행기관이 환수한 경우에도 횡령·배임죄 이외에는 반환받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라며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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