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약심사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544억 예산절감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계약심사를 통해 54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절감액 472억원보다 72억원 늘어난 규모다.

계약심사는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공법적용·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다. 도는 2008년부터 도입했다.

도는 상반기 동안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1255건, 8710억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가 543건 5838억원, 용역 231건 1957억원, 물품구매 481건 915억원 등이다.

도는 상반기 예산 절감의 주요 원인은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의 역할이 컸다고 설명했다. 자문단은 토목?건축 등 15개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계약심사과정에서 적정한 공법과 신기술을 반영, 예산 누수 부문을 찾아냈다.

올해 3월 김포시 A천 정비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당시 자문단은 기존 돌쌓기 공법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시공성이 우수한 식생매트 공법으로 조정해 39억원이었던 설계금액을 32억원으로 7억원을 절감했다.

연천군 B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도 찾아 현장 여건에 맞는 흙깎기(발파암) 공법 등을 적용해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절감했다.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이 증액된 사례도 있다. 도는 화성시 C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계약심사 당시 발주시점이 2017년인데도 노임단가는 2016년 하반기 단가로 책정된 것을 발견하고 건설기계운전사 노임단가를 13만5644원에서 14만8613원으로 조정하는 등 약 21억원의 노무비를 2억3000만원 증액했다. 증액은 총 58건의 사업에 6억6000만원이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시행 첫 해인 2008년 1225억원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까지 10년 동안 총 1조499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해 예산 절감뿐 아니라 최고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증액 심사 또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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