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통령 한마디에 공사 중단"…여당 "합법적 절차 거쳐"

신고리 5·6호기 운명은

여야 의원들도 난타전


[ 김일규 기자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중단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난타전을 방불케 했다는 게 참석자들 전언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이날 열린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는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의 말씀으로 공사가 중단됐다”며 “절대적 권력이 남용된 경우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치국가에서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력적 사실 행위를 강행한다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전문가를 배제하고 3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책의 큰 담론을 먼저 제기한 다음 원전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논의했고 국무회의를 거쳐 산업부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앞둔 상황”이라며 “불법적이었다고 단정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 역시 “야당이 졸속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위법, 불법이라고 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산자위가 신임 장관으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별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열린 자세로 논의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