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개성공단에서 지급된 북한 근로자 임금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것과 관련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도 궁금해서 파악해봤다. 그런데 전용되고 있다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 개성공단 임금을 전용했다는 근거를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발표하면서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유입자금의 핵개발 전용 가능성을 거론해 논란이 된 데 대해 "그런 정부의 설명이 있었지만, 근거는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사업에서 부분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도 같이 발생할 수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성공단 관련해서도 임금지급 (방식) 등을 좀 (다시) 판단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오는 27일 휴전협정 64주년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 적대행위 상호중단을 북한에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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