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교육 이양·고교학점제 도입' 전담팀 신설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전 다루는 팀도 확대 개편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교육공약인 초·중등교육 이양과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최근 이언주 의원의 ‘막말 사태’로 논란을 빚은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전을 다루는 부서도 확대 개편했다.

교육부는 ‘교육자치강화지원팀’과 ‘고교학점제정책팀’을 신설하고, 기존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을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으로 개편하는 등 교육개혁에 본격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각 부서에 분산된 정책 기능을 전담팀으로 집중해 개혁안 수립과 과제 이행에 속도를 더한다는 취지다.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은 초·중등교육 이양 대상 사무 발굴, 권한 이양을 위한 법령 정비, 시·도교육청과의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지방교육자치 강화 정책을 기획·총괄할 계획이다. 보여주기식 이양을 넘어 법령 개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수반한 ‘근본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고교학점제정책팀은 기본계획과 세부과제 확정 등 고교학점제 도입 작업을 총괄하면서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 확대를 통한 다양성·창의성 교육 유도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복안이다.

학교회계직(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은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으로 간판을 바꿔단다. 교육 관련 공공부문 고용 안정 정책을 총괄토록 했다.

학교회계직에는 초·중등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원과 교무보조, 돌봄전담사, 영양사 등이 포함된다. 확대 개편된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은 학교회계직을 비롯해 기간제 교사·방과후교실 강사·대학 비정규교원의 정규직화 등 신분과 처우 개선을 다룬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부서와 임시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준비해오던 교육개혁 과제 이행이 이번 3개 팀 신설·개편을 계기로 한층 본격화될 것”이라며 “교육정책 전반의 개혁을 위해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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