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논란
시민배심원단에 맡긴 한국...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일본
일본 '종합에너지 조사회' 운영
교수·기업인·환경전문가 참여…초안 만들면 내각회의서 결정
[ 도쿄=김동욱 기자 ] 일본 정부가 8월 마련할 예정인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원자력발전소를 신·증설하는 방안을 담을 전망이다. 전문가 회의도 더 늘려 원전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한국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기본정책 분과회의’를 다음달 열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원전을 본격 신·증설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악몽’에도 불구하고 기존 원전을 속속 재가동해온 전략의 후속 정책이다.
일본은 ‘에너지정책 기본법’에 따라 2003년 이후 3년마다 국가에너지 정책의 골격을 다시 짜고 있다. 법안 수립 과정은 철저하게 전문가들이 주도한다. 전력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에너지조사회’가 초안을 만든다. 이 안을 바탕으로 정부와 여당이 협의하고, 이어 최종 정부안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한다.
종합에너지조사회를 구성하는 전문가 16명의 배경은 다양하다. 특정 분야 전문가로만 쏠렸을 경우의 편향성을 피하기 위해서다. 2014년 조사회에는 교토대 원자로실험소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소 이사장, 닛산자동차 부회장 등 에너지·산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지구환경산업기술연구소, 교토대 경제학과 교수, 환경운동가, 소비자생활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올해는 종합에너지조사회뿐 아니라 2014년에는 없던 전문가 회의를 추가로 구성해 더욱 깊이 있는 에너지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카네 무사히로 고마쓰 고문과 나카니시 히로아키 히타치제작소 회장, 이지마 마사미 미쓰이물산 회장 등 업계 관계자도 전문가 회의 멤버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50년대 에너지정책을 준비하는 별도의 전문가 기구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전 신·증설 및 재건축 문제는 전문가 회의에서 깊이 있게 검토한 뒤 글로벌 에너지 정세를 보고 종합 판단할 것”이라고 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의 지난 6월 발언 그대로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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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배심원단에 맡긴 한국...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일본
일본 '종합에너지 조사회' 운영
교수·기업인·환경전문가 참여…초안 만들면 내각회의서 결정
[ 도쿄=김동욱 기자 ] 일본 정부가 8월 마련할 예정인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원자력발전소를 신·증설하는 방안을 담을 전망이다. 전문가 회의도 더 늘려 원전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한국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기본정책 분과회의’를 다음달 열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원전을 본격 신·증설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악몽’에도 불구하고 기존 원전을 속속 재가동해온 전략의 후속 정책이다.
일본은 ‘에너지정책 기본법’에 따라 2003년 이후 3년마다 국가에너지 정책의 골격을 다시 짜고 있다. 법안 수립 과정은 철저하게 전문가들이 주도한다. 전력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에너지조사회’가 초안을 만든다. 이 안을 바탕으로 정부와 여당이 협의하고, 이어 최종 정부안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한다.
종합에너지조사회를 구성하는 전문가 16명의 배경은 다양하다. 특정 분야 전문가로만 쏠렸을 경우의 편향성을 피하기 위해서다. 2014년 조사회에는 교토대 원자로실험소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소 이사장, 닛산자동차 부회장 등 에너지·산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지구환경산업기술연구소, 교토대 경제학과 교수, 환경운동가, 소비자생활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올해는 종합에너지조사회뿐 아니라 2014년에는 없던 전문가 회의를 추가로 구성해 더욱 깊이 있는 에너지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카네 무사히로 고마쓰 고문과 나카니시 히로아키 히타치제작소 회장, 이지마 마사미 미쓰이물산 회장 등 업계 관계자도 전문가 회의 멤버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50년대 에너지정책을 준비하는 별도의 전문가 기구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전 신·증설 및 재건축 문제는 전문가 회의에서 깊이 있게 검토한 뒤 글로벌 에너지 정세를 보고 종합 판단할 것”이라고 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의 지난 6월 발언 그대로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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