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두르는데…협상 대표조차 못정한 한국

미국 '한·미 FTA 개정' 공식 요구

통상교섭본부장 공석

정부조직법 표류 속 통상라인 공백 길어져
'중량급' 미국에 휘둘릴 우려


[ 오형주 기자 ]
한국은 통상외교를 이끌 수장도 없이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새 정부 출범 후 60일 넘게 통상라인 공백이 이어지면서 기업인 출신 중량급 인사들이 포진한 미국의 전술에 제대로 된 대처가 가능하겠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개최를 요구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는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무역대표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 공동의장이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해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대외적으로 ‘통상장관’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통과가 한 달 넘게 지연되면서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비어 있는 상황이다. 통상업무를 총괄할 산업부 통상차관보 역시 이인호 전 차관보가 1차관으로 옮겨가면서 공석이다.

지난달 지명된 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 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통상 관련 경력이 전무한 만큼 시급한 통상현안에 잘 대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국 측에 통상교섭본부장이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공동위 개최를 연기하는 방안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현실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당시 회담에 배석한 양국 통상 관련 인사들의 무게감 차이는 매우 컸다. 미국 측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배석했던 데 비해 한국은 이인호 산업부 1차관만 나왔다.

한국 정부에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도 통상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만, 학자 출신으로 통상 경험은 전무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아직 공식협상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우리 측 입장을 조율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물이 꼭 필요하다”며 “수장도, 제대로 된 협상전략도 없이 미국 측에 끌려다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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