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화국 경제개발 기록물 2022권 공개

"70년대식 인플레 성장으론 복지국가 불가능…안정성장이 필수"

30년 만에 자료 선별 공개…'안정화 시책' 배경 드러나


[ 백승현 기자 ] “1980년 물가상승률은 30~40%에 달했고, 국제수지 적자가 50억달러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 경제성장은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 내실 있는 성장을 추진했고,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를 도입해 분배구조를 개선했다.”

1987년 12월10일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한 ‘각하 보고자료’의 일부다. 보고서 제목은 ‘제5공화국의 경제운용 성과와 과제’다.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평이 나올 만큼 성공적이었던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82~1986)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부 기록물이 대거 공개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올해 ‘공개 재분류’ 대상인 비공개 기록물 15만 권 가운데 2022권을 16일 공개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비공개 기록물은 공개여부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자료는 1987년 경제기획원이 생산한 ‘각하 보고자료’다. 이 자료에는 제5공화국의 경제운용 성과 및 과제, 당시 노사분규 현황과 대응 방향, 경제동향과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단기적인 고도성장이나 국제수지 흑자의 대폭적인 확대보다는 중장기적인 경제구조 선진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단순히 ‘3저(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호재’ 덕분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정책 집행이 1980년대 경제 호황의 배경이었음을 보여주는 문구다.

공개된 자료에는 이른바 ‘경제안정화 시책’의 추진 배경이 잘 드러난다. 자료에 따르면 1976~1979년 연평균 14.5% 수준이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980년 32.1%까지 치솟았다. 이에 5공화국은 1982년부터 강력한 물가안정책을 펼쳐 6년 연속 물가를 사실상 제자리 수준으로 묶었다. 1986년에는 물가상승률이 1.3%에 그친 반면 그해 경제성장률은 12.5%에 달했다.

경제안정화 시책이 신군부 정권이 처음으로 제시한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라는 판단도 적혀 있다. “복지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식 인플레이션 성장으로는 불가능하며 안정 성장 기조로의 정책 변환이 시급하다”고 명시돼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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