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 증원' 놓고 평행선…통상기능, 산업부에 존속 합의

예결위 소위, 막판 진통

중기청장, 간곡한 호소로 3조5000억 예산 전액 삭감 막아


[ 서정환 기자 ]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를 이틀째 열고 ‘일자리 추경’ 수정안 합의를 시도했다. 소위는 여야 간 이견이 큰 공무원 증원을 위한 채용비 80억원과 공공기관 LED(발광다이오드) 교체사업 예산 등을 가장 마지막에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들에 대한 심의를 했다.

산림청이 제출한 산불진화·병해충 방제 용도의 산림용 헬기 4대(3대는 교체, 1대는 추가 구입)를 구매하기 위한 추경안은 2대분 예산이 삭감됐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헬기 납품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과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해서다.

주무부처의 수장이 적극 나서 큰 폭의 예산 삭감을 막은 경우도 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창업도약패키지 등을 비롯한 3조5000억원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부로 승격된 뒤 재논의하자며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사심 없이 말씀드린다. 기업인 출신으로서 현재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선 산업 정책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소위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100억원, 민간창업자발굴 사업 20억원 등만 감액하기로 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야당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장이 너무 열심히 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전체회의와 소위를 잇달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과학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또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속시키기로 했다. 반면 핵심 쟁점인 물관리 일원화 방안, 국민안전처 해체 등은 여야 간 이견으로 공방을 벌였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