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부 지원금, 영세업자엔 그림의 떡"

소상공인 위원들, 강력 성토


[ 문혜정 / 조아란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가 정부가 내놓은 3조원 규모의 최저임금 보전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 측 위원 두 명은 사퇴를 선언하면서 위원회가 독립성을 잃고 정부 입김에 휘둘린다며 해산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에 사용자 측 위원으로 참여한 김문식(한국주유소협회장)·김대준(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위원은 17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11조2000억원인데 이보다 한참 규모도 작고 혜택도 보기 어려운 대책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대준 위원은 “정부가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전안을 마련할 텐데 직원 5인 미만의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 30%가량이 4대 보험에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적폐 세력으로 보고 이참에 시급 1만원을 못 주는 곳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뭘 더 건의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식 위원은 “현장 고충을 모르는 공익위원과 근로자 측이 사전모의라도 한 듯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 등을 근거로 정해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 정부의 가이드라인(15.6% 인상)을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이번 방식은 법 위반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혜정/조아란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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