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등 중대 부정부패 근절"

박상기 법무장관 취임 일성


[ 김주완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은 19일 취임식에서 “방산비리 같은 중대한 부정부패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방산비리는 다른 부패 유형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국가적 범죄”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전시에는 패배를 자초하는 이적행위”라며 “사회 지도층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하게 형성한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을 청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법무부의 또 다른 핵심 과제로 법무부와 검찰 개혁을 꼽았다. 그는 “지금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법무부와 검찰의 변화를 열망하고 있다”며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는 법무·검찰의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법무부가)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작업을 성실히, 그리고 부단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 행정에 대해서는 인권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침해돼 고통받은 국민들이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법무부는 이런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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