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용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공무원 2575명 증원 등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추경예산이 모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추경 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 제고 효과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대한 집행을 신속하게 한다는 것이다.
추경안은 정부(11조1869억원) 안과 견줘 1조2816억원이 감액되고 1조1279억원이 증액돼 총 1537억원이 순감됐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공통으로 요구한 가뭄대책 예산은 정부안에서 빠졌다가 국회를 거치며 1천77억원 추가로 들어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제시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에도 45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당장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취지다.
일자리 창출·서민생활안정 지원 예산은 977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204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반면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추경안 확정으로 정부의 올해 총지출은 400조5000억원에서 410조1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애초 정부 추경안대로라면 411조1000억원이 돼야 했지만, 국회에서 공무원 증원 등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줄어들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