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에 대한 선정 작업이 마무리돼 24일 이낙연 총리의 위촉을 받아 3개월 간의 공식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 설계에 따라 구성되는 시민배심원단이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10월 중에 결론을 내놓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는 관리자 역할이 크고 최종 판단은 시민배심원단이 내린다. 이 때문에 시민배심원단 선정 기준이 주목된다.
정부는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예로 든 바 있다. 당시 독일 정부는 7만 명에게 전화설문을 돌린 뒤 571명을 표본으로 추천해 최종 120명의 시민패널단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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