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경 88% 주거안정에 투입

1조2465억 중 1조1037억 배정
도시재생 뉴딜엔 591억 사용키로


[ 이해성 기자 ] 문재인 정부의 ‘50조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추가경정 예산이 591억원 편성됐다.

국토부는 이를 포함해 소관사업 관련 올해 추경 예산이 1조246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전체 추경 가운데 88.5%(1조1037억원)를 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사업에 투입한다. 전세 지원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은 7475억원(67.7%)이다. 대부분(5200억원)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확대에 쓰고 나머지는 전세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한다. 신혼부부용 2000가구, 청년용 1000실, 셰어형 임대 200실 등이다.

다가구매입임대는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등을 통해 1500실을 새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융자로 2138억원을 배정했다.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도 각각 5600가구와 1000가구를 새로 공급한다. 역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019억원을 지출한다. 또 취약계층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명목으로 300억원을 편성했다.

도시재생사업비 591억원은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반영했다. 이 가운데 58%인 347억원을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체계 구축’에 쓴다. 마을활동가 교육, 협업공간(코워킹 스페이스) 조성 등이다.

재개발(뉴타운) 해제지 재생 등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엔 각각 64억원과 60억원을 배정했다. 위험건축물(안전 D·E등급) 이주를 위한 융자지원자금 120억원도 도시재생사업으로 분류했다.

인프라 안전강화 예산은 711억원을 반영했다. 광역·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시설개량 자금(619억), 지하시설물 전산화(92억원) 등이다. 평창동계올림픽 도시경관지원(35억원), 장애인 등을 위한 철도 편의시설 설치비(49억원)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국토부는 손병석 1차관을 단장으로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사업별 진행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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