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취임…"맞춤형 보육 부작용 개선"

"기존 저출산 대책 파편화…큰 그림부터 마련할 것"


[ 김일규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24일 “맞춤형 보육의 원래 취지는 살리되 여러 부작용은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전면 폐지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맞춤형 보육의 원래 뜻은 좋았지만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맞춤형 보육은 부모가 만 2세 이하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때 맞벌이는 ‘종일반’(하루 12시간), 외벌이는 ‘맞춤반’(6시간)을 선택하도록 한 제도다. 과잉복지 부작용에 따라 도입됐지만 박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돌연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은 폐지 발언에 대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반도 부작용이 있고, 맞춤형이라는 틀 속에 종일반과 맞춤반이 뒤섞여 있다”며 “전문가와 학부모, 어린이집 현장 얘기를 듣고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과 관련해선 “명확한 논리와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기획재정부도 우호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세 논란에는 “증세는 국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니 접근 자체는 신중히 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적 동의하에 적절하게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증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 장관은 기존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대책이 수백 개고 다 파편화돼 있다”며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논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큰 그림’부터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