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8~9% 내린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 - 민생경제

정부·기업이 휴가비 보태주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추진


[ 김은정 기자 ] 오는 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8~9% 인하된다. 내년에는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원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가 도입되고 공휴일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체크바캉스 제도를 내놨다.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를 통해 부진한 내수도 살리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014년 재정에서 10만원, 직원 10만~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각각 기금으로 적립해 직원들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를 시범 운용했다. 하지만 참여 기업 부족 등으로 1년간 시범사업 후 중단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시범사업 결과도 세부적으로 검토해 국내 사정에 맞는 체크바캉스 모델을 설계하기로 했다.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휴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8~9%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1998년 도입된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 유가와 환율 등 통제하기 힘든 외부 요인에 따른 원료비 변동을 요금에 반영해왔다. 하지만 2008년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서민 생활 안정 차원에서 그해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원료비 연동제 시행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원가와 요금 간 차이로 막대한 규모의 미수금을 떠안았다.

이후 연동제를 다시 시행하고 도시가스 요금에 미수금 정산분을 부과했다. 소비자들이 쓰는 것 이상으로 요금이 부과됐다는 의미다. 정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가스공사의 미수금 정산이 완료되면 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8~9%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체크바캉스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적립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통해 할인이나 포인트 지급 등의 형태로 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프랑스 사례를 모델로 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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