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까지 인하된다. 담보·보증 없이도 기술과 아이디어 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적 금융 정책과 한정된 자금을 생산적·혁신적 분야에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를 24%까지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 이후 시중금리 추이와 시장 영향을 보며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도 소관부처인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시 인하한다.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내놨다. 불법 사금융이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해 검?경 및 범정부 차원의 단속과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다음 달 초까지 추심으로 고통받는 장기연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상환능력을 평가한 후 채무자 재기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외환위기 이후 자금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 부동산 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며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이 지원되도록 금융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금융업권별 자본규제를 전면 재점검한다. 금융회사가 적정한 리스크분담 하에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금리·수수료 등을 산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담보 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 같은 무형자산만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연내 마련한다. 또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보증 위주의 여신관행도 과감히 개선할 예정이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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